윤창호법강화1 윤창호법 강화 음주운전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살인행위 입니다. 윤창호법 강화 음주운전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살인행위 입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울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20.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