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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감면 양도 범위 알아보기

by 퀸 & 킹 2020. 12. 10.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감면 양도 범위 알아보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감면 양도 범위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양도란..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기는것을 뜻하고,

양도차익이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하니 이점 알고계셔야 겠네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감면 양도 범위 알아보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알아보기

*부동산

-토지,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코스피200선물 옵션(미니포함),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코스닥150 선물 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감면 양도 범위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양도로 보는경우: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니 양도에 해당.

 

-양도로 보지 않는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경우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될수있다고합니다.

 

더보기

양도세 결정세액 계상하기

(양도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양도세 결정세액

 

 

 

양도세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경우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있다고하네요.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양도 당시 실제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 지역안에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5배까지,도시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된다고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신축주택 취득,공공사업용 토지,8년이상 

자경온지 등의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합니다.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감면 양도 범위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부동산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비상장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사진=국세청 홈텍스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때는 그 다음날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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